트레이딩 봇은 합법인가요? 미국, EU, 인도의 암호화폐 봇

요약

트레이딩 봇은 사용자를 대신해 주문을 넣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자체로 특별한 법적 범주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암호화폐 매매가 합법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본인 계좌로 주문을 넣도록 하는 것 역시 합법입니다. 법은 사람이 버튼을 눌렀는지 프로그램이 눌렀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거래하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특정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은지는 네 가지 질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거주 지역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합법이며, 이용 중인 거래소가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2. 전략 자체가 합법인가요, 아니면 시장을 조작하나요?
3. 본인의 자금으로 거래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자금을 운용하나요?
4. 거래소의 API 약관을 따르고 있으며 거래 결과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나요?

봇이 위험한 선을 넘는 경우

• 시장 조작. 자전거래(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자기 자신과 거래하는 행위)나 스푸핑(가격을 움직이기 위해 취소할 의도로 주문을 내는 행위) 같은 전략은 누가 하든 규제 대상 시장에서 불법입니다. 봇을 사용한다고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타인의 자금 운용. 본인 계정에서 봇을 실행하는 것과 고객을 위해 실행하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타인의 자금을 모으거나 운용하고, 거래 조언을 판매하려면 면허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용이 허용되지 않은 플랫폼 사용. 여러 글로벌 거래소는 특정 국가에서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거주 국가에서 이용할 수 없는 거래소에 VPN으로 접속하면 약관을 위반하고 자금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 약관 위반. 거래소는 규칙과 요청 한도가 있는 자동화용 공식 API를 제공합니다. 웹사이트를 스크래핑하거나 한도를 우회하거나 키를 공유하는 봇은 계정 이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미국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Coinbase와 Kraken처럼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의 본인 계정에서 봇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Binance.com, Bybit, OKX의 글로벌 플랫폼 같은 글로벌 거래소는 미국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거래하는 시장과 자산에는 증권 및 상품 관련 규정과 담당 규제 기관의 감독이 적용되며, 시세 조작 금지 규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세금 측면에서 IRS는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취급합니다. 코인을 달러로 팔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꾸면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처분으로 간주되어 자본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봇이 사용자를 대신해 실행하는 모든 거래가 포함되므로, 거래가 잦은 전략은 과세 대상 거래를 많이 만듭니다.

유럽연합

EU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에 따라 거래소 등 EU에서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SMA에 따르면 유예 기간은 2026년 7월 1일에 종료됐으며, 그 이후에는 인가받지 않은 사업자가 EU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는 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인가를 받은 거래소를 이용하고, 회원국별로 정해지는 세금 신고를 위해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인도

인도에서 암호화폐 거래는 합법이며, 본인 거래소 계정에서 자동화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리 계획해야 할 부분은 세금입니다:

• Section 115BBH에 따라 가상 디지털 자산 양도 소득에 일률적으로 30% 세금이 부과되며, 여기에 추가 부과금과 세금이 더해집니다. 취득 비용만 공제할 수 있고, 손실은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Section 194S에 따라 가상 디지털 자산 양도 상당수에 1% TDS가 거래 시점에 공제됩니다.

TDS는 송금 건마다 적용되므로 거래가 잦은 전략일수록 영향이 큽니다. TradeCorgi 에이전트는 현물 거래만 하고 시장을 확인하는 빈도도 분당 최대 한 번이므로, 보다 안정적인 전략에 적합합니다. 인도에서는 TradeCorgi 사용자가 Binance와 Bybit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국가

규정은 암호화폐 거래를 폭넓게 허용하는 곳부터 전면 금지하는 곳까지 다양합니다. 자동화하기 전에 거주 지역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허용되는지, 이용하려는 거래소가 해당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거래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TradeCorgi는 각 사용자에게 해당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만 표시하며, 목록을 매월 다시 확인합니다.

TradeCorgi가 사용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방식

• 계정도 자금도 사용자 소유입니다.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거래소 계정에서만 거래합니다. TradeCorgi는 사용자 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며 출금할 수도 없습니다.
• 공식 API와 거래 전용 키를 사용합니다. 거래소에서 직접 생성하며 거래소의 API 약관을 준수합니다.
• 사용자의 전략이지, TradeCorgi의 전략이 아닙니다. TradeCorgi는 투자 조언이나 매매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설명하고 확인한 규칙을 실행합니다.
• 현물 거래만 지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문 전에 한도를 확인합니다.
• 세금 신고를 위한 기록을 제공합니다. 모든 거래의 가격과 이유를 기록하며, Autopilot과 Pro에는 세금 신고용 내보내기 기능이 포함됩니다.

예시

인도의 한 트레이더가 Binance에서 매주 ETH를 매수합니다. 매주 월요일 $40씩 매수하고 손절 규칙을 적용합니다. 매수할 때마다 본인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하며, 나중에 매도할 때마다 가상 디지털 자산을 이전하게 됩니다. 해당 시점에 TDS가 적용되며, 이로 인한 소득에는 3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에 세금 신고를 위해 날짜, 가격, 수수료가 포함된 모든 거래 내역의 세금 신고용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실제 결과가 아닙니다.

자동화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 거주 지역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합법이며 거래소가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본인 계정에서 본인 자금으로 거래합니다.
• 전략은 가격을 움직이려는 시도가 아니라 실제 거래 규칙입니다.
• 거래소의 공식 API와 거래 전용 키로 연결합니다.
• 세금 신고를 위해 모든 거래의 전체 기록을 보관합니다.
• 현지 규정이 불분명한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